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다툼이 발생하고, 자녀가 이를 아동학대로 받아들여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훈육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 부모로서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이후 자녀의 112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된 후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사한 갈등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당시 행위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행위가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돌아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교육, 관계회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에 참여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현재 부모의 양육환경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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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그 결과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특정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환경 및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의 신고로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부모라면, 조사 이후의 절차만을 생각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여 경찰조사부터 아동보호사건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화성·동탄·오산·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육환경을 종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