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임대인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실제 사례

실제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경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보증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소조차 이전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였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대응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민 끝에 의뢰인은 최초 전세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임대인의 주소지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이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채권자인 의뢰인이 알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주소를 근거지로 한 강제경매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회수는 불가능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계약서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경매까지 가는 것을 두고 상당 기간 고민해온 사정을 알고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로 확인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른 대안을 먼저 모색하고자 하였던 만큼,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된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특정 소득이나 채권 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압류는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도 아니어서 급여압류도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방민현 변호사는 채권압류보다 부동산강제경매가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