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부동산 공동투자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부동산 보전조치결정을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자본이 아닌 전문지식과 노무를, 상대방은 투자 자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공동투자를 하되,수익은 5대5로 분배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노하우와 협상으로 당초 제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대방은 계약금을 수령하자마자 일방적으로 동업관계를 부인하며 연락을 차단하였고, 이후 중도금까지 수령하면서도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 전 략 ■

방민현 변호사는 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매도차익이 동업자 쌍방의 합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절반이 의뢰인의 정산금청구권이라는 점을 피보전채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잔금 지급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위험이 크다는 사정과,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이미 상당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대 응 ■

이에 동업계약의 성립·이행 경위와 매도차익 산정 근거, 상대방의 정산 거부 경위를 소명하여 잔금 지급기일 전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해서는 채권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의 담보제공을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 대 응 결 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금액 1억 8,300만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담보 역시 의뢰인의 요청대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잔금 지급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차단하고 정산금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다양한 채권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본안소송은 물론 보전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