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은 법인이었습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의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매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이를 그대로 기다리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사실상 무기한 변제 유예를 감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대 응 전 략 ■

의뢰인(채권자)는 판결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다리기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강제집행 절차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절차가 길고 권리 관계로 인해 실익이 크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 유체동산 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실제 유체동산 압류는 사용하던 물건이므로 동산 경매를 통해 인정되는 금액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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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