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세 편에서 살펴본 사건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구제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청구금액을 크게 줄여 일부 금액만이라도 인정받겠다는 방향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수원민사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마지막 항소심까지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1심에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다시 항소심으로 ■

회사는 1심에서 약 2억 9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약 3,200만원이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다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1심 청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심의 쟁점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핵심 사실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다시 문제되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구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기보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실관계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 항소심의 새로운 자료, 실제로 새로운 것인가 ■

회사는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새로운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새롭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까지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자료가 실제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의 작성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진술의 출처와 내용,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 역시 의뢰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진술을 다른 형태의 서류로 다시 제출했다고 해서 그 증명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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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으로 기존 판단을 다시 흔들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