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알선수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경찰이 수사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었고, 그만큼 실제 구속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고, 실제 포렌식 조사, 증인 신문(참고인 조사), 여러 피의자 조사등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의 대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방민현 변호사는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 관여 정도와 증거관계, 구속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안 재판에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기각률이 20% 미만에 해당될만큼 난이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피고인의 일신상의 제약을 막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록만 하더라도 수천페이지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민현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본안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정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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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